2023년 「세계 난민 이주 이동자의 날」 위원회 메시지
「이주할지 머무를지를 선택할 자유」
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올해의 세계 난민 이주 이동자의 날에, 「이주인지 체재인지를 선택하는 자유」를 선택하셨습니다. 교황님께서는 분쟁이나 자연재해 등 모든 이유 때문에 「이주는 모두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합니다만, … 하지만 엄청난 수의 사람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. 」라고 하십니다. 이주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, 「이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」를 지키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 지적하십니다.
이러한 때에 일본에서는 2021년 일단 폐안이 되었던 입관법(入管法, 출입국관리법) 개정안이 2023년 6월에 가결이 되었습니다. 그 내용은, 외국에 비해 극단적으로 낮은 난민 인정률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, 난민 신청자의 송환을 가능하게 해,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려 하는 것입니다. 또한 송환기피죄를 만들고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재류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등, 난민신청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개악법(改悪法)이 되었습니다.
우리는 교황님의 부름에 응하여, 입관법 개악에 항의하고 진정한 법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.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지켜지며 모든 사람의 생명이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를 위하여 함께 걸어 나아갑시다.
2023년 9월 24일
일본 천주교 난민 이주 이동자 위원회
위원장 야마노우치 미치아키 주교
담당주교 모리야마 신조 주교
